법령 과세유형에 관한 같은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06.27 선고 89구15620 판결
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과세유형에 관한 같은법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